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조치현황 설명

방위사업청(청장 왕정홍)은 2월 27일(수)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㈜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를 실시했다. 이번 다파고에는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도 참석했다.

   * ‘다파고’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,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.

   * (다파고(DAPA-GO)) ①방위사업청(DAPA)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(Go),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,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

이날 방문한 ㈜데크카본은 ’14년도에 설립, 탄소복합재*를 활용하여 F-16, T/TA/FA-50 등 주요 군용 항공기의 브레이크디스크와 미사일, 어뢰 등 유도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초고온 내열재(耐熱材)를 생산하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다.

   * 탄소복합재 : 작은 크기의 탄소섬유를 금속 또는 고분자 재료와 결합시킨 것으로, 강철보다 강도‧내구성이 높고 알루미늄 보다 가벼워 항공기 부품류 등 경량화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

   * 브레이크디스크 : 바퀴의 고속회전을 마찰력으로 감속‧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의 핵심구성품

왕정홍 청장은 ㈜데크카본 강희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작년(’18.12.) ㈜데크카본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하였다.

㈜데크카본 강희순 대표이사는 “국제방산전시회는 주요국 국방기관과 해외방산업체 등의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개별 중소기업이 각국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”며, “사전에 우리 정부가 해외 주요 기관‧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목 설명회 자리를 주선해 줄 것”을 건의했다.

  - 이에 대해, 왕정홍 청장은 “해외 국방무관, KOTRA 무역관 등 정부 측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, 국내 수출기업과 잠재적 구매자인 해외 기관‧업체와의 접촉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”라고 답했다.

  - 또한, 방산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”해외 방산전시회에 구성되는 중소기업관의 전시면적, 전담인력(통역 등), 운영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왕정홍 청장은 작년(’18.12.) ㈜데크카본에서 건의한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해, “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, 수출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술적인 변경사항 없이 동일 국가에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출허가 기간‧절차 단축을 추진 중이다”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했다.

    * (1단계)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으로 ‘동일물자의 동일국가 반복수출’에 대해 관련기관 검토기간 단축(약 1개월 단축)
      - 법무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완료(’19.1～2월), ’19.3월 중 관련규정 개정 예정

    * (2단계)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개정으로 ‘동일 방산물자의 동일국가 반복수출’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및 거래보고로 대체
      - 시행령 개정(안) 검토 진행 중, ’19년 상반기 중 개정 추진

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,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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