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제8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(위원장) 주재로
7월 22일 16:30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.

❍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

- 검독수리-B Batch-Ⅰ 체계개발 기본계획(안)

- 차기전술유도무기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

- 소형무장헬기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

- 전술정보통신체계(TICN)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정 결과

- K-11 복합형소총 사고 원인규명 및 전력화재개 결정 결과 입니다.

❍ “검독수리-B Batch-Ⅰ 사업”은

- 현재 운용 중인 노후화된 고속정(PKM : Patrol Killer, Medium)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고속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.

- 검독수리-B Batch-Ⅰ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탐색개발을
실시하였으며, 2014년 9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.

- 검독수리-B Batch-I이 전력화 되면, NLL 부근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등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❍ “차기전술 유도무기 사업”은

- 개전 초 북한의 갱도 진지 및 후사면의 유개화 진지에 위치한
장사정포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.

-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8일 공고를 통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
업체를 대상으로 6월 2일~3일 간 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를
실시하여 (주)한화(체계종합 등 5개 체계)등 5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. 선정된 업체와 기술 및 비용 협상을 실시하여 8월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

- 차기전술 유도무기가 전력화 되면,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❍ “소형무장헬기 사업”은

- 육군의 노후한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소형민수헬기 개발과 연계하여 소형무장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.

- 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연계개발은 제8회 항공우주산업
개발정책심의회(’13.11) 및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(’14.2)를 거쳐
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, 지난 4월 초 관련기관 및 참여를
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.

- 방위사업청은 2014년 6월 실시한 제안서 평가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을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.

-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기술 및 조건협상 등을 거쳐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

- 민·군 협력 사업인 소형무장헬기‧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을
통해 군 전력 증강 뿐 아니라 민수분야에서도 헬기 독자개발 및
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❍ “전술정보통신체계(TICN) 사업”은

- 다양한 디지털 정보와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통신 기반체계를
확보하는 사업입니다.

- 최근 개발시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6개 부체계 중 전투무선체계의 개발 기간 연장(약 5개월)이 필요하여, 전투무선체계는 정상 추진 중인 5개 부체계와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
수정을 결정하였습니다.

- 전술정보통신체계(TICN) 체계개발은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,
향후 전술정보통신체계(TICN)가 전력화 되면, 전술부대의 데이터
전송능력과 정보통신 기능이 개선되어 군의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❍ “K-11 복합형소총 사업”은

- 5.56mm 소총과 20mm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이중총열 구조의
소총을 확보하여 창끝부대 전투력을 보다 강화하는 사업입니다.

- 2011년 10월 발생한 1차 폭발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이후,

지난 3월12일 다락대사격장에서 폭발사고가 재차 발생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, 방위사업청은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TF를 통해
조사활동 및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, 금번 폭발사고의 원인은,
‘비정상 운용으로 인한 총기 및 탄약 상호간 이상 작동’에 의한
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따라서, 총강내 폭발 차단을 위한 설계보완(5건) 및 추가 안전대책(2건)

등 총 7건을 개선한 이후 시험사격 등을 통해 입증해 본 결과,

폭발원인 제거 및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방위사업청은 금번 개선 대책을 모두 적용한 총기와 탄약의 전력화를
‘14.7월 이후부터 재개토록 결정하였으며, 금번 폭발사고를 계기로 초도양산 전 최초 설계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무기체계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증 실시하는 등 관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<끝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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